티메프 미정산 8000억 넘어서…정부, 대금 정산기한 40일보다 줄인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대규모유통업법 등 개정

미정산 금액 ‘8200억원’, 정부 지원 1.6조원 확대

정부, ‘소비자 피해액’ 359억원 환불 조치 완료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 규모가 8000억원이 넘자 대금 정산 기한을 최소 40일보다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미정산 금액은 818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정부가 추산했던 2783억원과 비교하면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일반상품이 60%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상품권 36%, 여행상품 4% 순이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을 통해 일반상품과 상품권 등 359억원의 환불이 완료됐다.

핸드폰 소액결제의 경우 PG사가 제품 미수령이 확인된 일반물품에 대해 환불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일부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지난 9일 마감된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분쟁조정은 총 9028건이 접수됐다.

판매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16곳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조원 이상 투입하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에서 약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는 등 총 1조6000억원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총 17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운영자금 대출은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14일부터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9일까지 697건, 281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자금 대출 규모를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 14일부터 대출을 승인 중이다. 접수를 시작한 9일 당일에만 지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1330억원이 접수됐다.

총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의 금융지원에는 19일까지 112건, 588억원이 신청됐다.

위메프와 티몬은 기업회생을 위한 자율구조조정(ARS)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자금 별도관리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커머스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 정산기한인 40~60일보다 짧게 설정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판매자·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부담, 업계 혁신성 제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피해지원과 제도개선과제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계속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한 상품권 발행사의 지급보증 보험료 인상 등 동향을 점검하며 업계 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사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 AK몰 미정산에 따른 피해 현황도 점검해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부처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한 유통산업의 거버넌스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