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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방부 "군검찰, 군사기밀 누설 정보사 요원 구속 기소"
김병주 "작년에도 정보사 기밀유출"…신원식 "처음 듣는 이야기"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업무보고신원식, 정보사 논란에 "국민께 송구"
'대북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 혐의까지 적용
정보사, 군 검찰에 구속 송치법원, 北과의 직접적 연관성확인돼야 간첩 혐의 인정관련 법적 공방 예상돼
냉전 끝나자 드러난 간첩죄 '사각지대' [캐치미 이프유캔 ①]
형법·군형법·국가보안법에마련된 간첩죄 관련 조항'적' '반국가단체' 관련돼야 처벌"냉전구도에서 만들어진 형사법제"
간첩죄, 미국·중국은 어떻게 처벌하나 [캐치미 이프유캔 ②]
美中 모두 '외국'에 적용 가능간첩죄로 처벌 어려울 경우FARA 활용해 조치 취하는 美中, 美보다 폭넓게 간첩죄 적용
산업기밀, 사실상의 국가기밀…'온라인 간첩'은 어쩌나 [캐치미 이프유캔 ③]
미래 국가 경쟁력 좌우할산업기밀 보호 필요성 커져美, '경제간첩법'으로 대응"온라인 해킹, 오늘날의 간첩 활동"
[오늘 날씨] 연휴 첫날, 전국 곳곳 '비'…2024년 추석 보름달 뜨는 시간·달맞이 명소는?
尹 "헌신적 노력 김한길에 감사" 金 "행복한 나라 위해 대통령께 힘 보탤 것"
아이들 명절 용돈 관리 노하우…"시작은 자녀 통장부터"
하이브 “민희진 해임, 어도어 이사회 독자 결정…주주간계약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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