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서울 갭투자 의심거래 1년새 3배 증가…3년반 만에 최대치

차규근 "정부의 스트레스DSR 돌연 연기로 불안정만 부추겨"

지난 7월 서울 지역의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지난 7월 서울 지역의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주택구매 사례는 7월에 963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비 약 2.88배 증가한 수치로, '갭투자 열풍'이 이어지던 2021년 1월 이후 3년 6개월만에 최대치라고 차 의원은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는 2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건)보다 약 2.7배 증가했고,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은 17건에서 43건으로 약 2.52배 증가했다.

금액으로 보면 1조3969억2176만원으로 지난해 7월(4409억2164만2923원)과 비교했을 때 약 3.16배 증가했다.

차 의원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갭투자 의심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년간 월평균 200∼300건 수준을 오가던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를 발표한 6월 872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이번 달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 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2％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차 의원은 "정부의 스트레스 DSR 2단계 돌연 연기로 부동산 불안정만 부추겼다"면서 "알고도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면 갭투자를 조장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