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손 30조원 웃돌 수도…지방 정부 ‘직격탄’ 맞나

올해 23조원 늘려 잡은 예상과 달리

국세, 7월까지 전년 대비 9조원 모자라

연말 최대 30조원 세수 결손 가능성

지방 나눠줄 예산 12조원 빠질 수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기획재정부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5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적게는 10조원, 많아도 20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란 상반기 당시 전망을 뛰어넘는다.

지난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08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기재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국세 수입은 36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조2000억원 많다. 하지만 7월 말 기준 실제 거둬들인 국세는 지난해보다 9조원 가까이 적은 것이다. 8월 이후 실적이 지난해보다 나아지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32조원 이상 세수 부족이 발생한다.

세수 부족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다. 7월까지 법인세 실적은 1년 전보다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나빴던 경영 실적 탓에 법인세 실적이 목표치를 기대하기 힘들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6조원 이상 늘었지만, 법인세가 고꾸라지면서 전체 세수가 감소했다.

세수 부족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재부는 추석 연휴 직후에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지켜보고 재추계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업 법인세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금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지난해 산출 세액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假)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대기업 가결산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재부는 30조원 결손까지 염두에 두고 재원 대책을 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큰 틀에서는 기금 재원과 예산 불용으로 최대한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50조원 세수 부족 당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했으나 올해는 외평기금 상당부분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순상환이 이미 계획된 상황이다.

세계잉여금도 2조7000억원에 그친다. 이마저 대부분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하는 특별회계 잉여금이다.

한편,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도 감액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교육교부금으로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지급한다. 대략 국세의 40%가량이 지방 몫인 만큼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이르면 12조원은 지방정부 몫에서 빠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