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우려” vs “극복 가능”…‘응급실 위기론’ 입장 갈리는 이유는

의료계 “불만 켜놓으면 응급실?…탁상행정”

정부 “중증·응급에 역량 집중…극복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현재 응급실 운영 상황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전국의 응급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에서는 “과하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응급실 붕괴론을 지적해 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는) 불만 켜놓고 응급실이라는 간판만 달아놔도 응급실이라고 숫자를 세고 있다”며 “응급실이란 곳은 문만 열려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응급환자가 왔을 때 치료가 가능한 곳이어야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응급실이 원활히 정상 가동되기 위해 많은 인력과 배후 진료과들이 필요한지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수치를 만들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경증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한 것을 두고서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식 정책”이라며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겉만 번지르르한 땜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경증으로 진단받았다가 추가 검사가 진행되면서 중증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응급실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하게 불안할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현재 응급실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는 낙관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중증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진의 이탈, 피로도 심화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이 부분 운영을 실시하는 등 평상시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중증·응급 분야에 한정된 의료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는 것”이라며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가 큰 이유에 대해서는 전국 응급실 현황 통계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전체 전국의 현황 등을 집계해 파악하기 때문에 전체 총량 감소 등이 크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에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부분 지역별로 또는 기관별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붕괴라든지 이렇게 선동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 부가 설명드리는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를 해서 정확하게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평시인 입원환자의 경우 2월 1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3만3000명 종합병원은 6만3000명으로 총 9만6000명 수준이었으나 최근 8월 5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2만5000명, 종합병원은 6만9000명으로 총 9만4000명 수준이다. 평시 수준과 유사하다.

중환자실 입원의 경우 평시인 2월 1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3300명, 종합병원은 4000명으로 총 7300명 수준이었으나 최근 8월 4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2900명, 종합병원은 4200명으로 총 7100여명 수준이다.

박 차관은 “연일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과 또 국민들의 걱정이 많이 있는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