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6일 오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한다.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6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인구 상황 및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김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와 중장기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재정준칙 입법 사례,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장기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 차관은 “내년부터 계획기간 동안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재정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