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공의 처우 개선 패키지 법안 발의 준비 중
韓, 11일 양산부산대병원 방문해 현장 소통 행보
15개 의사·병원단체에 공문 보내 협의체 참여 요청
'당근' 활용해 전방위적 설득전 돌입
정부와 보조를 맞춰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는 여당이 치열한 심리전을 펼치며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의료 현장을 방문해 고충을 청취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의료계 마음 녹이기에 들어갔다. 동시에 협의체에 모든 단체가 참여하지 않아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개문발차' 방침을 밝혔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협의체에 부정적인 의료 단체들의 참여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정부·여당 사이의 경색된 분위기를 풀기 위한 '당근'도 준비되고 있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응급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경감해주는 '의료사고면책특례법'을 제정하고, 전공의법을 개정해 일주일에 최장 8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 등을 담을 전공의 처우 개선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동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을 1시간가량 방문하며 의료진과의 소통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의 이번 방문 이유에 대해 "응급의료기관 운영현황 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하고, 명절 연휴 지역의료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전날 15개 의사·병원 단체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고 협의체 참여를 독려했다.
공문에는 "의료공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두가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승적 협력과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여야의정 협의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야당까지 포함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며 "현실적인 의료개혁 방안 논의를 위해 협의체에 대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수신처에 표시된 15개 단체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수련병원협의회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경로로 참여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안다"며 "더 많은 의료 단체들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도 그걸 바라신다고 생각한다"고 '개문발차'를 예고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에 참여할) 의료단체 수를 제한할 생각이 없다. (의료계도) 하나의 통일된 대표를 뽑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다양한 의료단체가) 오셔서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단 오셔서 지금 서로 무너져있는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의료단체도 일단 들어와 보시고, 여기에 대해 전혀 수긍할만한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면 탈퇴하셔도 된다. 지금 중요한 건 여야의정이 모여서 신속하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여당의 전략에 대통령실도 힘을 보탰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에 대해 "일부 단체는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관건은 의료계 참여이고 여야정은 다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과 협의하며 다양한 단체, 기관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추석 전에 극적인 자리가 만들어지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추석 전 협의체 출범 가능 여는) 의료계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