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문재인케어' 집행액 5년 사이 41배 폭증…건보재정 탕진 가속화, 이재명, 진우스님 만나 "종교계 의료문제 중재 나서달라" 등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 순서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독] '문재인케어' 집행액 5년 사이 41배 폭증…건보재정 탕진 가속화

'문재인케어'가 도입된 이후 새롭게 건강보험 보장에 포함된 항목으로 인해, 건보재정에서 집행된 금액이 불과 5년 사이에 41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케어'로 인한 지출 폭증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서, 오는 2029년에는 누적준비금 전액이 탕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재선·부산 해운대을)이 14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권에서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도입된 이후, 보장성 강화에 따른 항목별 실집행액이 △2017년 1842억원에서 △2018년 2조3939억원 △2019년 4조2015억원 △2020년 5조2999억원 △2021년 6조7167억원에 이어 △2022년에는 7조6950억원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진우스님 만나 "종교계 의료문제 중재 나서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만나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종교계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스님을 만나 의정갈등과 관련해 "중재하거나 윤활유 역할이 필요하다"며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주시는 게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文 찾아간 이낙연 "모든 현직은 곧 전직이 된다"…검찰 수사 우회적 비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모든 현직은 곧 전직이 된다"는 글을 남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휴 첫날(14일) 아내와 함께 평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을 찾아뵙고, 막걸리를 곁들인 점심을 먹으며 여러 말씀을 나누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 나란히 찍은 사진을 공개한 이 전 총리는 "모든 현직은 곧 전직이 된다"며 "크건 작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달도 차면 기운다는 이치를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 뼈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문 전 대통령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제1호 기상캐스터' 김동완 전 통보관 별세…향년 89세

국내 '제1호 기상캐스터'인 김동완 전 기상청 기상통보관이 15일 향년 89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김 전 통보관은 이날 오전 5시께 부천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1935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난 김 전 통보관은 대구공고 졸업후 수학 교사가 되기 위해 상경했다. 그는 1958년 12월 서울대 사대 원서를 내러가는 길에 우연히 국립중앙관상대 국립기상기술원 양성생 모집 공고를 보고 응시해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이재명 2기 한달 ②] '25만원' '금투세'…이재명표 먹사니즘 어디까지 왔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한 달을 맞이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 10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2027년 민주당의 집권을 염두에 두듯 '수권정당'이란 키워드와 함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슬로건)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랬던 만큼, 이재명 2기 출범 후 만 한 달 동안 이 대표의 '먹사니즘'이 얼마만큼 나아갔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2기 체제 들어 민주당이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기치를 토대로 정부·여당을 맹폭해 왔던 것과 달리, '전국민 25만원 살포법'의 패키지격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죽자니즘(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란 수식어부터 얻은 상황이다.

▲'서울→부산' 7시간30분…연휴 기간 중 최대 혼잡 예상

추석 연휴 둘째 날 귀성 행렬이 이어지며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시간30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30분, 울산 7시간, 목포 6시간40분, 대구 6시간30분, 광주 6시간, 강릉 4시간30분, 대전 4시간1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