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만든다, 이재명, '금투세 유예'로 가닥, 김기현 "민주당, 국회를 탄핵 굿판으로 전락 시켜, 주말에도 계속된 고려아연-영풍‧MBK 이전투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한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만든다…"의료계 요구 직접 반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협상 대상인 의사 단체에 과반수의 전문가 추천권을 줘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을 대폭 반영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금투세 유예'로 가닥 "지금은 '금투세 하면 안 돼' 정서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며 사실상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싣는 발언을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29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조만간 어쨌든 저희도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에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꾸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발 사주'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대통령실 한 인사가 보수 시민단체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자 이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 사주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도 수사가 가능한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이런 주장을 꺼낸 이유로 최근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보수 시민 단체를 동원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언론을 고발하게 했다는 '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기현 "민주당, 국회를 탄핵 굿판으로 전락 시켜…이재명 방탄 위해 광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금요일 저녁 국회의원 회관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이란 단체와 함께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해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핵선동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탄핵의 굿판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의밤' 행사를 언급하고 "민주당은 민생을 논의해야 할 공간에서 온갖 저급한 말들이 쏟아지고, 마치 자신들이 국회를 점령한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 것도 황당하지만, 민생은 도외시한 채 틈만 나면 온갖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광장에 나가 탄핵을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며 "'아버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생마저 희생의 제물로 갖다바치고 국회를 방탄조끼로만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주말에도 계속된 고려아연-영풍‧MBK '이전투구‧아전인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MBK 파트너스‧영풍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고려아연 측의 공방은 공개매수를 선언한 지난 13일부터 계속되다 이번 주말까지 이어졌다.

양측간 분쟁에 대한 외신 보도를 서로 자신들 위주로 해석하는가 하면,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과열에 우려를 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조치’로 엄포를 놓자 서로 상대 측의 잘못을 지적했다.

‘주말 전투’의 포문은 고려아연이 열었다. 고려아연은 토요일인 28일 오후 4시께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7일자 기사 ‘중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야기된 17억달러 규모의 인수전’을 인용해 재해석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 핵심광물 공급망 교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