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한국의료, 사회적 재난 상황…건보 재정 투입 불가피” [2024 국감]

7일 복지위 국정감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한국 의료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우리 의료 상황이 사회적 재난 상황이느냐”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상황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중”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수습하느라 2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에 몰두해 오더니 이제는 내놓는 정책마다 병원과 의료기관 의사들에게 몰아주면 정책들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건보재정을 아껴서 쓰기는 하겠지만 지금 비상진료 사태에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나 의료진들의 보수를 올리는, 즉 수가를 올려 주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양질 서비스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료인력의 30% 및 40%를 담당하는 전공의가 현장을 떠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의 어려움은 지금 현장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국민의 도움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선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일부 항목에서 과다 이용 과잉진료가 감사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당뇨병 환자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