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등 배달앱 집중 질타…오영주 장관 "상생안 나와야" [2024 국감]

배민, 올 1~9월 사이 약관 14번 변경…자영업자 생존 위협

오영주 장관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 도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배민) 등 배달 플랫폼의 갑질, 수수료 등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기부와 특허청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여러 이유 중 경쟁 광고 시스템이 있다"며 "배민에서 하는 우리가게클릭 등 배달 플랫폼 중심 시장 구조로 보면 플랫폼 광고로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배달플랫폼과 지역 소상공인의 힘 차이가 크다"며 "배민의 경우 약관 변경을 빈번하게 하고 강압적인 계약으로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원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배민은 올 1~9월 동안 약관을 14번, 96개 조항에 걸쳐 약관을 변경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민은 올해 8월 광고주(입점업체)와 협의 없이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며 "이를 통해 광고 노출순서, 노출영역, 노출거리 등에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배민이 가져갔다"고 꼬집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앱의 수수료 인사 횡포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배민이 시장 내에서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변경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가 조정되고 개정될 필요가 있고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