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량 예측 실패 질타…가루쌀 정책 보완 필요성도[2024 국감]

24일 농식품부 대상 농해수위 종합감사 진행

농산물 생산량 예측 실패로 금배추 사태 발생

대기업 편중, 제품 중 가루쌀 비율 저조 등 지적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생산량 예측을 위한 관측 기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추진되는 가루쌀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농산물 생산량 예측 기술, 가루쌀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배추가 1만~2만t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4만~5만t 부족했다”며 “여름 배추 관측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국민은 금배추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구원과 통계청 생산량 조사에도 차이가 있다”며 “2022년 두 기관 결과가 21만t 차이가 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쌀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 쌀값 안정화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루쌀’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사업 추진 당시 쌀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편중 등 우려를 안고 시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가루쌀 제품 출시를 위해 30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위주로 제품이 개발되는 부분이 많다”며 “소규모 농업법인이나 지역 골목상권에 정부 예산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밀가루 대비 가루쌀 비율이 10%도 미치지 못함에도 ‘가루쌀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송 의원은 “올해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에서 25개사가 총 77종의 가루쌀 제품을 시중에 출시했다”며 “하지만 밀가루 대비 가루쌀 비율이 10%도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10종이었다. 20%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21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피자 업체에서는 흑미쌀 도우를 사용해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가루쌀 비율은 1%에 그친다”며 “가루쌀 함량이 일정 부분 이상이어야 제대로 된 가루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고 질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내년 농림 위성 자료 등을 통해 농산물 관측 정확도를 높이겠다”며 “가루쌀 정책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올해로 2년차다. 아직은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 많다. 말씀해주신 부분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