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악화 기후대응 댐,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흔들’ [2024 국감]

기후대응 댐 10곳만 관리계획 통보

주민 반대 심한 수입천댐 등 제외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비상’

“완전 철회 아냐…주민 설득 계속”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주민 반대가 심한 강원도 양구군 수입천댐을 기후대응 댐 후보지에서 제외하면서 용인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공급할 산업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대 저수량 1억t 규모 수입천댐 계획이 무산될 경우 하루 170만t에 달하는 용수를 구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3일 14개 기후위기 댐 신설 후보지 가운데 10곳에 대해서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역별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안을 통보했다.

후보지는 경기도 연천군 아미천과 강원도 삼척시 산기천,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천, 김천시 감천, 예천군 용두천,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천, 의령군 가례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야강, 전라남도 순천시 옥천, 강진군 병영천이다.

지난 7월 30일 발표한 14곳 후보지 가운데 강원도 양구군 수입천댐과 충청남도 청양군 지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제외했다.

개발 계획에서 제외된 댐 가운데 수입천댐은 저수량이 1억t 규모다. 14개 기후대응 댐 건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수입천댐은 국가 주력 개발 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산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안 통보 대상에서 빠졌다.

현재 수도권(한강 권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댐은 소양강댐과 충주댐, 횡성댐 등이다. 이들 댐은 추가로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수를 공급할 여력이 없다. 하루 최대 170만t 가까운 용수가 필요한데, 이들 댐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은 65만여t에 그친다. 필요한 용수의 절반도 공급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수입천댐 개발 계획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수자원관리계획안에서 빠진 4곳의 댐이) 완전히 취소했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다”며 “4대 댐 중에 저희와 협의가 이뤄지는 댐이 있다”고 말했다. 수자원관리계획안에는 빠졌으나 이들 4개 댐도 ‘후보지(안)’로 두고 지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뜻이다.

환경부 설득으로 양구군 주민들이 수입천댐 건설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미 소양강댐, 평화의댐 등으로 인구 감소 등을 경험한 탓에 양구군 주민들은 애초부터 강도 높은 반대 의지를 피력해 왔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이미 소양강댐과 화천댐, 평화의 댐에 둘러싸여 ‘육지 속의 섬’으로 전락한 양구에 또 댐이 건설된다는 것은 양구군민에게 호수에 갇혀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수입천댐 건설 계획에 양구군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