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은닉재산 국고 환수를"…5·18재단,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및 전두환·노태우 은닉재산 환수 입법 촉구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했다.ⓒ 5·18기념재단

광주시와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이하 전·노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들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6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이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5·18기념재단은 조속히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설치를 추진하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또한 전·노 일가의 부정축재 은닉 재산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노태우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남긴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추징되지 못한 비자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있었던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또 다른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가 계속 밝혀지기도 했다.

5·18기념재단은 "전·노 신군부 집권 시기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축재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산환수,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한 5·18은 미완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재산환수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요청했다.

한편5·18기념재단은 22대 국회 동안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재산환수를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형법' 개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