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오늘의 화석상' 1위 한국에 "부끄러움 금할 수 없어"

"과거서 벗어나지 못하고 화석연료 고집

파리협정 이행 책임 부정, 책무 저버려

정부 대응이 향후 100년 수출경쟁력 결정"

백승아·허영·민형배·한정애·박정현·박지혜·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지난 6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기후행동의원모임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환경단체가 수여하는 '오늘의 화석상' 1위를 수상하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부끄럽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20일 "전세계가 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지금, 한국 정부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화석연료를 고집하고 있는 행태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상은 "한국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은 연 13조원(10억 달러) 규모(2020~2022년 기준)로, 이는 G20 국가 전체의 화석연료 금융제공액의 4분의 1에 달한다. 무려 전 세계 2위를 차지하는 거대한 규모"라고 짚었다.

앞서 전날 외신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 29차 총회(COP29)가 열리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글로벌 기후환경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우리나라를 '오늘의 화석상' 1위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UAE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는 '오늘의 화석상' 3위에 올랐던 바 있다. 불과 1년 만에 두 계단을 뛰어올라 정상을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비상은 "한국의 '공적금융 화석연료 투자 제한'에 대한 반대 입장은 전 세계의 기후대응까지 발목을 잡고 늦추고 있다"며 "협상 중인 OECD의 수출신용협약 개정작업은 당사국 전원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 정부의 반대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EU뿐 아니라 영국·미국, 심지어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 1위 국가였던 캐나다도 '화석연료 투자 제한' 규정에 찬성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은 투자 전면 중단이 아닌, 공적 금융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이 파리협정 목표에 저촉되지 않는지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반대는 파리협정 이행 책임을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책무조차 저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전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산업과 배터리·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하며 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 전환에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 년간 정부 대응이 향후 백 년간 한국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에는 이소영·박지혜·한정애·김정호·김성환·위성곤·민형배·김영배·김원이·허영·염태영·박정현·임미애·차지호·백승아 의원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