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미래' 위한 학문적 역량' 결집 첫 발…'통일 독트린' 비전 구체화

통일부, 25일 가슴 뛰는 통일 대한민국 학술회의 개최

김영호 "통일은 한반도 미래에 있어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

"통일 독트린, 이전 대북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유·인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가슴 뛰는 통일 대한민국 학술회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통일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일미래연구단 소속 15개 국책연구기관이 한 데 모여 '통일 미래'를 위한 학제적 연구의 첫 발을 뗐다. '8·15 통일 독트린'의 후속 조치로 결집한 이들은 각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통일 독트린의 비전과 통일 미래상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가슴 뛰는 통일 대한민국 학술회의' 개회사에서 "지난달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체결한 통일 미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첫 협업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통일은 한반도의 미래에 있어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라며 "윤 대통령은 통일 독트린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는 통일 대한민국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학술회의는 통일 미래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역량을 결집하는 시작점"이라며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지원 그리고 통일미래연구단과의 협업을 통해 통일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지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이 참여해 각각의 관점에서 통일 독트린을 평가하고 비전 구체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본부 통일법제팀장은 "통일 독트린을 이전 정부와의 대북 정책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유·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 특히 자유를 많이 강조한 것"이라며 "이 자유를 공식화한 게 거의 처음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들은 법제화"라며 통일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했다.

류 팀장은 "남북 교류가 지금 교착 국면에 빠져있어 지금과 같은 시기에 통일 기반 조성법을 통일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법들을 제정해 어떻게 더 실효성 있는 규정으로 나아가고, 올바른 방향의 통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지 부분에 대해 준비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독트린에 대해 △한반도 구성원 개개인이 주체가 된다 △통일 역량을 준비하는 입장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의 통일 접근 등을 특이점으로 꼽았다.

조 연구위원은 "연구원 입장이나 문화예술계 입장에서는 문화 통합 관점에서 본다면 예술인, 문화예술 관계자들도 통일을 준비하는 주체가 된다"며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국제기구 혹은 다른 외국 연구기관과 같이 연구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자유주의적 통일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문화를 볼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보겠단 계획을 갖고 있다"며 "통일 문화 교육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교육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 독트린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비전의 표현이 모든 구성원이란 것"이라며 "과거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땐 민족 번영 등 이런 점들을 얘기했다면, 이번 독트린의 중요한 초점은 민족과 같은 추상적인 구성체가 아닌 모든 구성원이라고 하는 각 개인"이라고 콕 찝어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남북 관계의 변화라든가 우리나라 구성원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한민족이라고 하는 '단일민족주의'는 이미 많이 벗어났고 다양한 민족들이 공유하는 사회로 변하면서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꼭 같은 국가를 이뤄야 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젊은 세대들이 훨씬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류와 협력 중심으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해왔다면 앞으로는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과 역량 강화와 관련한 연구들을 병행해 향후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정보와 정책 방안들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