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 본격 재가동…트럼프 2기 대응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체…참석 장관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 미국 신정부 출범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범정부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데일리안 DB

정부가 2022년 12월을 끝으로 열지 않았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2년 만에 열고 확대 개편했다.

‘트럼프 2기’ 대응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정부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지난 2022년 10월까지 진행해 오다 최근 2년간 가동되지 않았다.

이번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통상 및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회의체 재가동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글로벌 산업경쟁 대응을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게자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첫 단추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재정·세제·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지원 중이지만 보조금 등 직접지원을 운용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간접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업종은 크게 5대 업종으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철강이다.

주요 산업별 여건과 대응방향 ⓒ데일리안 DB

조선·방산 등에서는 한미 간 협력이 기대되지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등 첨단산업 투자 관련 인센티브가 축소하고, 보편관세 부과 등의 정책이 실행되면 우리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우리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회의체로 개편할 예정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핵심 기술개발, 다양한 산업별 특성, 인프라 지원 등을 연계한 논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참석 장관도 확대한다.

현행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등 6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체육관광·산업·복건복지·환경·국토교통·중소기업벤처부 장관까지 늘렸다.

관계 부처 차관 주재로 진행하는 기존 기업구조조정 분과 외에도 추가로 분과를 운영한다.

총괄분과(기재부 1차관)와 기술분과(과기부 차관), 산업분과(산업부 1차관), 혁신분과(중기부 차관), 기반 시설 분과(국토부 1차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AI 위원회, 바이오 위원회와도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 의제를 제안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다.

정부는 업계가 당면한 현안 해결과 더불어 주력·신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투트랙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 확대, 사업구조 개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휴 부지 활용, 전력망 구축 등 기반시설 구축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 애로를 적기에 파악해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익스프레스, 부처별 업계 간담회를 실시하고 다부처 사안은 회의에서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