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주민 동의율은 기본”…공공기여 등이 당락 결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물량 3만6000여가구 발표

주민 동의율로 사업 추진동력 확보하지만…만점 단지 속출

‘분담금 폭탄 우려’에…국토부 “사업성 지원 방안 고민”

1기 신도시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첫 수혜를 받을 선도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첫 수혜를 받을 선도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에서 주민 동의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만큼 동의율을 기본으로 공공기여, 단지 규모, 주차 현황 등이 당락을 결정지은 것으로 판단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총 13개 구역 3만6000여가구 규모로 당초 기준물량인 2만6000가구보다 더 많은 물량이 지정됐다.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온 곳은 분당(1만948가구)이며 그 뒤를 이어 일산(8912가구), 중동(5957가구), 평촌(5460가구), 산본(462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국토부는 정량적인 평가를 기초로 단지들을 심사했는데 평가 점수 및 순위 등은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개인정보 등 보호를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분당은 10곳 이상이 동의율 만점…결국 키는 공공기여

공모 신청을 앞두고 주민 동의율 확보가 치열했던 만큼 대다수 단지가 동의율 배점에서 높은 점수를 가져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의율을 가장 높게 본 이유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높은 동의율과 함께 공공기여 등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가져간 단지들의 순위가 높게 평가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천시 관계자는 “평가 순위가 높은 단지들의 주민 동의율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며 “결정적으로 당락은 가구 수나 주차 현황 등에서 크게 판가름이 났다”고 말했다.

34개 구역이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한 분당의 경우 10곳 이상이 95%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며 해당 항목에서 만점(60점)을 가져가기도 했다.

특히 3000가구 미만의 샛별마을의 경우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가져간 대신 추가 공공기여 등으로 순위권 안에 들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구역의 정형화, 장수명 주택, 이주대책 지원, 추가 공공기여 부지 등이 공공기여 부분에 해당된다”며 “이번에 선정된 곳은 추가 공공기여 부분을 다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단지가 공공기여를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시의 기준점보다 낮게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샛별마을은 최대치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7년 첫 착공 목표…정비사업 속도는 ‘분담금’이 관건

성남시는 과도한 공공기여에 따른 사업성 부진 우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공기여는 반드시 해야할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의 선택이다. 추진위에서 사업성 검토를 했는지는 주민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하진 않는다”며 “사업성 문제로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토부는 2027년 착공과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6년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분담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성, 분담금 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1기 신도시에 고령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분담금에 대한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 이를 보완할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주택을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해 전월세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비사업에 따른 입주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이 부족한 시점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 공급 방법으로 유휴부지를 이용하거나 신도시 내 영구임대 재건축, 매입임대주택 확보 등이 있다”면서도 “영구적으로 이주민만을 위한 임대주택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