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요지부동’

한은, 기준금리 2달 연속 인하…3.00%로 결정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대출규제 강화

“기준금리 인하 체감 어려워…내년 2분기 이후 집값 회복 전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상충하면서 금리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크다.ⓒ데일리안 DB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 부양에 빠르게 나서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상충하면서 금리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크다.

2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낮춰 연 3.00%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부터 연 3.50%를 유지했으나, 지난달 11일 0.25%p 낮아져 3.25%로 내려간 바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에나 인하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컸다.

그러나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한은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두 달 연속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와 함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2.1%에서 1.9%로 낮췄다. 이는 잠재성장률(2.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4%에서 2.2%로 조정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내수경기, 수출경제 등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미국 금리 인하로 한은도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서울 집값 상승세도 둔화됐다”며 “한은은 집값이 안정세고 경제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금리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선 금리 인하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가 하락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 대출 한도도 축소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규제와 기준금리 인하는 시소게임”이라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조금 개선될 수 있지만, 대출 규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렸다고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이번 인하는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며 “시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간다는 인식으로 접근할 것 같지만, 대출한도 등 규제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심리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가 지난 이후에나 부동산 거래가 다시금 회복되고 상승거래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 소장은 “대출금리가 내려야하는데, 현재는 규제 기조다”며 “내년 은행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대출금리가 낮아져야 비로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따른 영향이 불투명하고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것에 대한 피로감도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채권금리 등도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대출 규제도 완화되면 기준금리가 인하됐던 부분이 시장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내년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 초반을 벗어난 이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은 “내년에도 두 번 내외로 기준금리가 내릴텐데 이 때도 대출 규제와 맞물려 집값은 박스권 내에서 소폭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