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배달수수료, 영세 가게엔 30% 줄이고 전통시장엔 0%"

민생토론회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

'노쇼' 예약보증금제 마련·악성리뷰 신고 센터 신설

민간 상권 기획자 1000명 육성해 상권 발전 전략 기획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 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쇼(no-show·예약 부도),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손님이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쇼 문제에 대해선 "노쇼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 및 댓글 문제에 대해선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회용품 사용 변심 문제에 대해선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문제에 대해선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 발전 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5000억원 규모의 지역 상권 육성 펀드와 상권 발전 기금 조성을 통해 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