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황주룡 의원, “특정 단체 사무실 입주 특혜 의혹 해명해야”

동두천시의회 황주룡(국민의힘, 가선거구)의원이 최근 개관한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 에 특정단체가 정당한 절차없이 입주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일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에서 황주룡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모습ⓒ동두천시의회 제공

황주룡 의원은 2일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20일에 개관한 센터에 동두천예총 사무실이 입주한 데 대해 특혜 행정 의혹을 해명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 지어진 센터에 예총 사무실이 들어선 사실을 시의원들은 개관식 당일 시설물 내부를 둘러보고서야 알게 됐다는 것이다. 개관 당일까지도 시 관계부서에서는 의회에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은 시의회 보고 절차를 무시했다는 의미다.

공론화와 의회 협의 등의 공개적 절차 없이 예총 단 한 단체만 센터에 입주하게 한 것은 아주 드문 경우로 특혜의 의심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황 의원은 통상적으로 입주 단체나 기관 목록 등 신축 공공건물의 내부 공간 사용 용도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설명했다.

시 산하 수많은 단체가 새 건물에 입주하고 싶어 할 텐데, 유독 비공개로 유일하게 예총에게만 기회가 주어진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황 의원은 “정치와 행정은, 한정된 공공의 자원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분하는 기술이다. 사람이나 단체의 욕구는 무한하고 상호 충돌하는 반면, 그를 충족시킬 공공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자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면 특혜 시비가 생겨나고, 투명성을 갖추지 못하면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지역문화와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예총이 새 건물에 입주한 것 자체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낡은 건물과 낡은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