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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 공세 의지도, 명분도 없는 국민의힘


입력 2024.12.12 06:00 수정 2024.12.12 06:0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매일 같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하던 與

계엄 사태 터지며 혼돈…수습 놓고 자중지란

야당 공세 반격 못해…상임위도 대부분 불참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의 대야(對野) 전투력이 사실상 '제로(0)'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야당의 공세에 반격할 겨를조차 없다는 것이다. 자중지란에 빠진 당의 모습에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며 대야 공세의 명분도 잃었다는 평가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1일 입장문을 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지난 6일 접수됐지만, 이 대표가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 11월 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설마 거대야당의 대표가 자신 재판은 안 열려고 '재판지연 꼼수'에 들어간 건 아니냐"라며 "이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저격한 입장이 나온 건 6일 만이다. 앞서 지난 5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사·감사원장 탄핵의 목적은 '이 대표 방탄'이라며 "탄핵에 중독되어 있는 이런 식의 분풀이 탄핵, 무고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해야 할 대상"이라고 맹폭을 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부터 국민의힘의 대야 공세 빈도는 점차 줄어들었다. 매일 같이 냈던 야당 비판 논평도 지난 3일(민주당, 방탄입법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을 끝으로 없다. 이날 밤 윤 대통령이 "종북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야당 주도로 열린 각 분야 상임위원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하거나 퇴장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회피하는 모양새가 됐다.


전날 교육위와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부처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경위 등을 물을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정무위도 계엄 사태가 불러온 국내 증시 피해를 살피기 위해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 등 '질서 있는 퇴진' 방법론을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지지율 하락세만 가속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우리가 대야 공세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며 "지금은 사태를 어떻게 조기에 수습하고, 민심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지금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이야기할 입장이냐"라며 "내란죄를 범한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그 대통령을 지금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공모 정당이라고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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