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20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北 "자주권 침해 의도…결의안에 허위·왜곡 많아"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엔/뉴시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20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유엔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79차 유엔총회를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은 지난 2005년 북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처음 통과시킨 후 올해까지 20년 연속해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이 북한 시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고, 이산가족과 납북자·미송환 전쟁 포로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 여성들에 대한 강제 임신중절, 영아 살해 문제 등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 1월 북한이 더 이상 한국과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는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상황을 더욱 부정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처음 포함됐다.

한국은 지난 2008~2018년 동안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등록됐지만 2019~2021년에는 불참했다. 이후 2022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