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부지 7700가구 중 '절반'만 확정…"나머지 내년 상반기 공개" [이주대책-Q&A]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에 앞서 이주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에 앞서 이주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예정된 공급(입주)물량을 활용해 재건축 이주수요를 같은 생활권 내 자체 흡수시키겠단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국지적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만큼 분당, 산본·평촌은 별도의 이주지원용 주택 7700가구를 지어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 교통, 후 입주'가 가능하도록 1기 신도시에 예정된 35개 도로 및 철도 사업을 2035년 전까지 준공한단 목표다.

다음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 및 광역교통대책 관련 일문일답.

▲유휴부지를 활용해 77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물량인지.

-이번 지원방안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모든 단지가 2년 이내 관리처분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수립했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주택 가용물량은 수요물량의 약 1.5배로 설정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다만 분당과 산본·평촌은 일시적으로 수급불안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예정된 113곳, 35만가구 입주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2027년 물량(6만5300가구)은 착공 물량이며,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한 곳은 99.9% 철거한 상태다. 또 2028년부터는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물량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기존 진행 중인 사업물량 등을 전수조사했다. 언제, 어디서 이주수요가 발생하고 공급이 이뤄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 자칫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전담 TF를 신설해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체 가능한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유휴부지 7700가구 중 2곳(4000가구)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자체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국토부에 제안한 사업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90% 이상 높게 보고 있다. 다만 투기 우려가 있어 관련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께 공개할 예정이다.

▲예정 물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도 이뤄지는지. 사업이 지연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 증가, 사업성 부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차질이 생기면 속도조절에 나설 계획이다. 비용 증가 문제는 정비사업 대출 보증이나 HUG 보증 수수료 인하 등을 검토 중이다. 관리처분인가 이연제도를 통해 이주착수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는 그대로 추진되는 건지.

-선도지구 공모를 통해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열망을 느꼈다.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착공할 수 있는 시점을 감안했을 때 2027년을 잡은 것.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요구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슈 등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 아직 1980년대 지어진 노후 단지들 중에서도 재건축에 나서지 못한 곳들이 많은데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나.

-그런 지적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줬으니 이를 착실히 집행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라 본다. 1980년대 지어진 노후 아파트 재건축도 따로 검토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도정법이나 특례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 방향이 나아가고 있다.

▲재건축이 추진되면 그만큼 도시 인프라 확충도 필요한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기반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시설이다.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은 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각 지자체에서 모두 수립하고 있다. 광역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대광위에서도 선도지구 입주 시점에 맞춰 교통망이나 혼잡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35개 도로 및 철도 사업은 오는 2035년까지 준공한단 목표다. 다만 계획에만 반영된 사업이 있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있어서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당장 내놓긴 어렵지만 적기 준공하는 것만으로도 혼잡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