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에너지 산업 융복합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D:로그인]

에너지 신기술 규제프리 실증존 구축

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운영 고도화…종합지원센터 내실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정책 방향.ⓒ산업통상자원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산업(석유·가스·석탄·열·전기 및 신재생에너지등을포괄)과 에너지연관산업(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설비·부품·장비·서비스 등)의 집적과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토지이용 구역을 지정해 신규 거점을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에 조성된 혁신도시, 산업단지, 전원개발구역 등을 연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에너지 중점산업을 선정하고 기존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하는 것이다.

에너지 중점산업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에너지 효율향상 ▲석유 ▲가스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화력발전이 있다.

총 매출액 중 에너지산업 등의 제품·서비스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에너지 특화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을 비롯해 에너지공기업, 에너지 공급시설(발전소 등), 실증·시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지역 에너지 산업 집적과 융복합을 위해 8개 지자체, 6개 융복합단지를 지정·운영 중이다.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기술실증지원).ⓒ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신기술 규제프리 실증존 구축…중점산업 연계 에너지 신기술 실증

우선 지역특화 에너지 핵심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이미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통해 현행 규제특례제도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 특례 보완점을 발굴할 계획이다.

에너지신기술 선도를 위해 공간적 범위의 규제특례를 적용한 국내 최초 '에너지 특화 규제프리 실증존'을 구축한다. 열·석유·가스·수소 등 에너지 전분야에 대해 에너지기술생태계(생산공급-소비) 전반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통합형 실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 실증 규제특례를 위한 규제프리 실증존 구축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의 전력수급 불균형 심화에 따라 전력 다소비 시설의 지역 분산 유도를 위한 실증을 실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전력 다소비 시설(데이터센터, 이차전지공장)의 수요 분산과 소비전력 절감을 위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융복합단지 내 입주희망 데이터센터 또는 이차전지 공장에 무탄소전원과 직류 기반 고효율 시스템 개발과 실증과제를 기획·지원한다.

지역단위 에너지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최적의 에너지믹스 구현을 위한 에너지 신기술 실증 추진한다. 융복합단지별로 이미 구축 돼있는 에너지 중점산업을 중심으로지역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실증과제도 기획한다. 융복합단지를 보유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연구개발(R&D) 실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생태계활성화).ⓒ산업통상자원부

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유연성 자원 연관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융복합단지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 육성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자 선발 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지정해 설비구축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를 지원한다.

원전 경직성 대응이 시급한 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원전 활용수소판매·유통사업 육성을 위한 선도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수소판매사업자 선발 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해 산업용수소 유통·판매를 위한 튜브트레일러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융복합단지별로 2년제 또는 3년제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선정하고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해 학생유치, 교육, 기업과의 취업연계를 추진한다.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해 에너지중점산업 교육과정을 이수한외국인유학생 대상으로 기량검증 후 숙련기능인력비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화기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최근 10년간 4년 이상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근무하고 에너지특화기업에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에너지기업의 국내외 판로도 지원한다. 융복합단지법의 우선구매 조항을 통해 에너지공기업의 에너지특화기업 제품과 서비스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공고를 추진한다.

전담기관 주도로 지역별 전략 품목에 대해 융복합단지 공공기관과 협력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이 참여하는 '에너지기술 국제개발협력사업(가칭)'을 신설해 지역 에너지중점산업과 연계한 에너지 ODA도 추진한다.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단지고도화).ⓒ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 고도화…종합지원센터 내실화 지원

에너지산업융복합별 에너지 중점산업 관련 구축 필요성, 활용방안 등을 고려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실화 지원사업(가칭)' 등을 추진한다. 종합지원센터 내 구축된 시험설비는 지역 에너지기업에 제공하고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에너지 시험설비 관련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지원센터 내 시험설비를 활용해 전문연구기관, 앵커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체계 구축과 기업R&D 수주 등을 통한 애로 기술을 해결할 방침이다.

센터 내 인력양성교육·창업보육 시설을 활용한 현장 인력교육, 외국인 근로자 비자전환, 창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미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역 에너지정책 기조와 에너지산업 육성 전략 등을 반영한 에너지 중점산업 변경과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지역에서 조성 중인 에너지 전후방산업관련신규 산업단지를 반영한 융복합단지 추가 편입과 유치를 추진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과 관련 고시와 지자체의 자치법규 개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운영위원회를 추진한다.

전담기관은 에너지융복합단지법에 따른 업무와 2차 기본계획관련 신규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단지별 운영위원회는 정례회의(연 1회 이상)를 통해 에너지산업생태계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단지별 특화기업 육성 현황, 에너지 기업 유치 현황, R&D 추진현황 등 단지별 에너지산업 융복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단지별 성과, 운영상 애로, 향후 발전계획 등 융복합단지별 운영사항에 대해 산업부에 정례 보고와 성과 공유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