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조선사 RG발급 65% 한도 소진…추가 한도 부여

신보·무보, 소형조선사 특례보증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수소천연가스(LNG) 운반선 ⓒ삼성중공업

정부가 조선산업 금융지원을 진행중인 가운데, 대형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가 약 65% 정도 소진되며 순항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조선사의 원활한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RG는 선박 미인도 위험 등에 대비해 발주사가 조선사에 旣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RG 발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선박건조대금의 약 45% 수준)다.

대형조선사의 경우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개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현대중공업사 및 삼성중공업에 총 101억불의 RG 한도를 부여했다. 이후 차질없이 RG발급을 지원 중이다. 올해 말 현재 약 65%정도의 한도를 소진한 상태로,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형조선사는 그간 산은·수은이 전담해 RG를 발급해왔으나, 올해 6월부터 시중은행 등 9개 은행도 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95%)을 바탕으로 RG를 발급했다. 9개 은행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2억6000만 달러의 RG를 발급했으며 산은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5억3000만 달러의 RG를 발급했다. 향후 RG 필요 건은 산은 자체발급 및 무보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형조선사는 내수용 선박을 제작하거나, 블록을 제작하여 대형·중형조선사에 납품중이다. 다만, 최근 조선산업 회복 및 소형조선사의 적극적인 해외 판로개척 노력 결과 RG 발급 문의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내수용 RG(선주 국내회사)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지만 수출용 RG(선주 해외회사)는 소형조선사의 수출용선박 건조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에서 선박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조선사에 대해서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함으로써, 대·중·소형 조선사의 선순환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소형조선사의 경우 수출용선박 수주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외부기관이 수주선박 건조능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소형조선사 수주 건에 대해 산은 또는 기은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할 계획이다. 발급한 RG에 대해 신보 또는 무보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무보는 소형조선사의 경영환경을 감안해 RG 특례보증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