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AI 등 K방산에 3조 지원…민주당, 국방장관 임명 협조해달라"

"올해 역대 최대 방산수출 기대할 수 있어"

"한 업체당 2년간 최대 50억원 지원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훈 정책위의장 ⓒ뉴시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이나 우수 첨단소재 등과 같은 10대 첨단 국방전략기술에 향후 3년간 3조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방산업계의 성장을 위해 국내 방산 분야 중소기업에 한 업체당 2년간 최대 50억원 이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0일 국회에서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미래 국방과학기술 선도와 첨단 제품 개발 기간 마련을 위해 AI·우주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오는 2027년까지 3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5년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고려할 때, 올해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방산 분야의 소재·부품 등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밸류체인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해 한 업체당 2년간 최대 5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지원, 금융 패키지 강화에 대해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던 만큼 한국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적극 지원되도록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방산 계약은 산업 특성상 수출 금액이 커 보통 수출국에서 낮은 이자의 정책 금융, 보증 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다. 폴란드와의 1차 무기 계약 당시에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계약금의 80% 가량인 100억달러 규모의 보증을 폴란드에 지원한 바 있다. 다만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방산의 특성상 G2G(정부 대 정부)의 성격이 강하다"며 "가장 핵심 주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문제, 군인과 국가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제한 완화, 방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회를 비롯한 범국가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위원장으로서 민주당에 다섯 차례 국방장관 임명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을 위해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K-방산수출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면서도 "최근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니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방산 강국에 진심이라면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악법부터 폐기하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충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방산 분야 60개 핵심기술 등에 올해 2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지정된 국방 반도체와 첨단 항공 엔진 소재 등 핵심 소부장에 대한 R&D(연구개발),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