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우산 찢어질까…확장억제 실효성의 '리트머스 시험지'

尹·바이든, 확장억제 강화 위해

'메시지' 및 '행동' 긴밀히 조율

트럼프, 북한과의 협상 위해

'기존 노선'에서 벗어날 가능성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격납고에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지적하며 추가 기여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핵우산' 신뢰성이 도전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을 위해 한미가 2년 가까이 공들여 온 확장억제 강화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핵사용시 北정권 종말'
메시지 한 차례도 없어

한미는 '트럼프 2기' 출범 전까지 '핵사용 시 정권 종말'을 공언하며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무기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전술핵 전력을 강화하는 북한이 '제한 핵전쟁'을 꿈꾸지 못하도록 억제 메시지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핵사용에 따른 정권 종말을 경고하는 한미동맹 차원의 대북 경고 메시지는 전무하다.

비상계엄 여파로 한미 고위급 접촉이 순조롭지 않았던 만큼, 향후 관련 메시지 발신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에
'北 핵사용 시나리오'
반영 여부 확인 안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지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행동' 면에서도 구체화됐다.

앞서 한미는 워싱턴 선언 후속조치로 신설된 '핵협의그룹(NCG)' 논의를 거쳐 지난해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지침은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운용(CNI)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한미 군 당국은 지침에 기초해 북한 핵사용을 가정한 작전계획을 마련하고 연합훈련까지 진행키로 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사상 처음으로 북한 핵사용을 가정한 훈련을 단독으로 실시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해당 시나리오가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미국 정권교체 이후 처음 개최되는 다음달 연합훈련이 '정책 연속성'을 가늠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훈련 시나리오는 사전에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면서 준비해가고 있다"면서도 "세부적으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필요한 준비를 할 텐데, 때가 되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설명하긴 제한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전략폭격기 B-1B와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4대, 미 공군 F-16 전투기 2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4대가 지난 3일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자료사진). ⓒ합동참모본부

북미 '쌍중단' 합의 가능성
"확장억제 제도화 중단되면
안보 측면에서 큰 위협"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합의한 '미 전략자산 가시성 증진'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용 절감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나라' 한국의 추가 기여를 요구하며 '바이든 유산'에 대한 계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관련 맥락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을 유예하는 대신,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을 축소·중단하는 '쌍중단'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동아시아연구원 영상 논평에서 북미 협상 초입이나 논의 과정에서 "이른바 쌍중단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과 북한 양쪽의 이해가 맞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에 대해 '비싼 전쟁게임'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어떻게든 축소·중단할 것'이라는 얘기가 트럼프 쪽의 의미 있는 인사에게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역시 연합훈련 축소·중단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고도 했다. '북핵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연합훈련이 응징·보복 등을 포괄하는 '북핵 대응'으로 진화하고 있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핵·재래식 통합과 연계된 전략자산 전개는 빈번해질수록 북핵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북한이 축소·중단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만약 쌍중단이 이뤄진다면 한국에 큰 위협이 된다"며 "확장억제를 지난 2년 가까이 발전시켜왔는데, 두 가지 기둥인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축소 또는 중단되면, 확장억제 제도화가 멈추는 순간이 돼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