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20일 10차 변론기일 지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 헌재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9차 변론기일,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 한 총리, 4시 홍 전 차장, 5시30분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재차 신청하자 받아들였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6일째 대면조사 못해…"안정 취하는 중"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교사 명모씨(40대)에 대한 대면조사가 명씨 수술 이후 6일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사의 몸 상태는 위중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목 부위를 자해한 명 씨는 현재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명 씨는 사건 당일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속여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현재 명씨가 입원하고 있는 대학병원은 명씨가 휴·복직 시 학교에 제출한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발급해준 병원과 동일하다. 연합뉴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자 전담수사팀이 다른 방법을 이용해 명씨를 상대로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러·우크라, 수일내 사우디서 회동…종전 논의"
수일 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를 위한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회동이 열린다고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FP통신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동 담당이자 최근 미국과 러시아 간 수감자 석방 협상에 관여했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사우디로 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폴리티코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미 예정된 중동 순방 일정에 따라 15~18일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 왈츠 보좌관이 사우디에서 합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뒤 대면 회담 계획과 관련 "우리는 아마도 사우디에서 처음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특검법 관철하려 뇌피셜"…'尹 명태균 막으려 계엄' 野 주장 반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일명 황금폰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노상원 수첩, 명태균 황금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느낌을 멋대로 연결시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말해 민주당이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놓은 뇌피셜"이라며 "공소장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쓴 망상 소설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동훈, 정계 복귀 초읽기…"책 한 권 쓰고 있다, 머지 않아 찾아뵐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머지 않아 찾아뵙겠다"며 정계 복귀를 시사하는 말을 남겼다. 한 전 대표는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머지 않아 찾아뵙겠다"며 "아직 춥다. 감기 조심하시라"고 적었다. 이날 한 대표 메시지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표직 사퇴 후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메시지를 낸 이후 두 번째다.
빚 못 갚는 자영업자 1년새 35% 급증…대출 규모 30조 돌파
지난해 금융기관에 진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1년새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불이행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30조원을 돌파했다. 1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22조7919억원으로 전년 대비 7719억원 늘어났다.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5만5060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35%(4만204명) 급증했다. 이들이 진 빚은 30조7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9.9%(7조804억원) 늘어 30조원을 돌파했다.
트럼프 “부가세 보유국, 관세 부과국 간주”…한국 영향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부가세·VAT) 제도를 가진 국가들을 겨냥해 대미(對美) 관세 부과국과 동일하게 취급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가세는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에는 있지만, 미국에는 없는 세금이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고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들을 대미 관세 부과국과 비슷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제품을 특정 국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非)금전적 관세와 무역 장벽”을 고려할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그 나라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머스크의 13번째 자녀?…"머스크가 아빠" 주장 여성 등장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자녀를 출산했다는 새로운 여성이 등장했다. 이 여성의 말이 사실이라면 머스크는 13번째 자녀를 얻게 된 것이다.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26)는 14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5개월 전 새로운 아기를 세상에 맞이했다. 일론 머스크가 아버지다"며 "아이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타블로이드 미디어가 이를 보도하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언론에 보도되기 전 공개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어 "나는 우리 아이가 정상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할 것"이라며 "미디어가 우리 아이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보도를 삼가주기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Alea lacta Est(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라틴어 문구를 남겼다.
제조업 취업자 12년 만에 최소…건설업 취업자도 감소세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취업자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439만6000명이었다. 이는 2013년 1월(431만6000명)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은 숫자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6년 1월 467만3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7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부진의 여파가 후행 지표인 고용에도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불황에 빠진 건설업 역시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커졌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92만1000명으로 2017년 1월(188만9000명)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냉장고·에어컨 바꾸면 40% 지원…내일부터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379억원 규모로 시작된다고 16일 밝혔다. 보조금 신청·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소상공인은 사업을 통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17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