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트럼프 2기' 첫 대면 韓 '패싱'은 막았으나...국토부, 지방 건설시장 파격 대책 내놓을까 등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열린 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트럼프 2기' 첫 대면 韓, '패싱'은 막았으나…관건은 '정상 외교’

한미일 외교수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 데 모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 목소리를 내며 '한국 패싱' 우려를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그러나 정상급 대면 외교는 차치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조차 성사되지 못하고 있어 정상 외교의 공백 리스크의 한계가 여전히 뚜렷하단 아쉬움이 남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양자회담을 가진 후 루비오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신동욱 "한동훈, 조기 대선에 정신 팔렸다" vs 박정훈 "당 대변인 아닌 캠프 대변인이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재등판을 예고한 가운데, 친윤계로 분류되는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한 전 대표를 겨냥해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려있는 건 정치인으로서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친한계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핵심 당직자는 공정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7일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금은 당이 대통령 탄핵 과정에 집중해서 막아야 할 시점"이라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건 정치인으로서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라고 복귀 신호탄을 쏘아올린 한 전 대표의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조기 대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은 '빨간 구두'를 신었다 [기자수첩-정치]

안데르센 동화 '빨간 구두(The Red Shoes)'의 소녀 카렌은 장례식에 검은 구두가 아닌 빨간 구두를 신고 가는 바람에 저주를 받아 춤을 멈추지 못하게 됐고,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 구두를 벗겨내고 나서야 춤을 멈출 수 있었다.

그러나 카렌은 빨간 구두에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신었다가 또다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몇 날 며칠 동안 춤을 추게 됐다. 카렌은 결국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발목을 자른다. 헛된 욕망을 품고 금기를 어겼을 때 징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당 정체성을 흔드는데 의원들이 가만히 있다니 놀랍다"라고 분개했다. 이 대표의 '우클릭' 시도를 두고 한 말이다. 이 대표 본인 스스로는 진보 성향의 한 유튜브 방송에서 "우클릭 한 적 없다. 원래 제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오버한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현실이다.

▲MB, 권성동 만나 "지금 야당 보통 야당 아냐…국민의힘 분열 말아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소수 정당이 똘똘 뭉쳐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하는데, 분열돼 있어 참 안타깝더라"며 여당의 단합과 통합을 촉구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를 주요 현안으로 꼽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빠른 복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을 향한 민생과 경제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며 "당이 앞으로는 분열하지 말고 단합과 통합으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칠 때 이 어려운 정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尹은 '질서유지'랬는데…계엄 당일 국회 단전했던 계엄군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국회 단전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며 '계엄 정당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고, 헌재에서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 사실 여부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尹대통령, 20일 헌재 탄핵심판서 한덕수 총리 대면…첫 형사재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부겸·김동연 '개헌·25만원 공세'에 이재명 골머리 앓는다 [정국 기상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보다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개헌 필요성 목소리는 물론,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급' 정책을 문제 삼는 당내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최근 회동을 한 데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만나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명 주자들이 이 대표의 주요 공약에 대한 쓴소리를 계속하고, '개헌' 논의에 자꾸 불씨를 지피는 것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초토화된 지방 건설시장…국토부, 파격 대책 내놓을까

정부가 지방에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지만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인 데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책 실효성을 꾀하긴 힘들 거란 평가가 나온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지방 부동산시장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을 해소하고 위축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종전보다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