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서 우리 목소리 무시돼"…국민의힘이 청년들에 전한 답변은?

與, 국회서 '연금개혁 청년간담회' 개최

권성동 "2030에게 이익되는 연금 추진"

"우물 안 개구리식 연금개혁 논의 반성"

권성동(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신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단 청년들의 질책에 대해 "청년들이 연금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경청하고 앞으로 2030 청년들의 생각과 관점이 반영된 연금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이 연금을 내야 하는 세대"라며 "국민의힘은 2030 청년과 미래세대에 이익이 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청년 세대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고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연금개혁은 하루가 시급하다"며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말로만 청년을 외치면서 정작 청년들이 연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간과하지 않았나 반성한다. 또 정치권과 언론이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우리끼리만 이어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이 혜택보다는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올리느냐, 42%냐 44%냐 이런 지엽적인 논의가 아니라 청년세대가 최대한 많이, 오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무시, 묵인돼왔다"며 "지금도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오도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건지 말씀드리려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목요일 국정협의회에서 연금법 내 자동조정장치 도입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다"며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이 꽁무니를 빼고 있다' 등등의 기사가 오보이기를 바란다. 자동조정장치를 명확하게 도입하고 소득대체율은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연구원은 "월 200만원을 벌면 86만원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간다. '연금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게 절대 과장이 아니다"라며 "후세대로 가면 갈수록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민 연구원은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데 미래세대 혹은 자녀 세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받는 돈만 늘리자는, 조금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개혁안"이라며 "청년들이 사회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만 이뤄지면 상식적으로 옳은 방향의 개혁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을 받아들일 경우 기존 42~43%를 주장했던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연금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이 걱정하는 건 본인들 세대 땐 연금을 완전히 못 받을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만약 이렇게 되면 최대 규모의 헌법 소원까지 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신들만의 연금개혁안을) 말할 수 있는지 야당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면 부담이 되고 국고까지 투입하면 이게 다 세금"이라며 "앞으로 청년세대가 내야 되는데 그들의 세금부담률, 조세부담률도 또 오른다. 이게(민주당의 연금개혁안) 과연 합리적 대안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