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저축은행들은 '미지근' [불붙은 PF 뇌관①]

평균 연체율 10.06%…연채액 9조1000억원

금융당국 압박에도 부실채권 매각에 소극적

전문가 "정부 지원 하에 '옥석가리기' 필요"

"매각 늦어지면 회사 존망과 이어질 수 있어"

지난해 12월1일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 출입문에 신용대출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대형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해온 검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저축은행들이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부실PF 정리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된 부실PF '옥석가리기'를 본격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PF 사태를 바라보는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의 시각과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비롯해 부실 PF 사업장 매각 등 강도 높은 건전성 관리에 나선다고 못 박았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다리며 부실PF 매각을 미룬다면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건설업 전반의 존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전체 저축은행 79개사 평균 연체율은 10.06%로 전년 동기 대비 3.39%포인트(p) 높아졌다. 79개사 중 36곳의 연체율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액도 증가세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별 대출 및 연체 규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연체는 9조1000억원에 달한다. 2021년 말 2조5000억원에서 3년여 만에 264% 급증했다.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10%를 넘어섰다. 지난해 3분기 NPL 비율은 13.86%로 전년 동기(6.81%)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통상 저축은행 포함 2금융권은 5% 이하면 양호, 3% 이하면 우수로 평가한다.

이같은 현상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가 지연된 탓으로 해석된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PF 부실 규모도 덩달아 불어난 것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부실PF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에 전방위적인 경·공매 압박을 가했다. 금융당국의 잇따른 경고에 일각에서는 제2의 '2011년 저축은행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사태', '2022년 강원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저축은행 사옥 전경. ⓒ저축은행중앙회

그러나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저축은행은 부실 채권 매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보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는데 아무리 부실채권 이라해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저축은행들의 소극적 태도에 힘을 더했다. 금리 인하에 힘입어 부동산 경기가 반등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만큼, PF사업장 처분을 미루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은 올 상반기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와 PF 여신 프로세스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공동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검사에서 PF 대출의 심사부터 승인,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여신 취급 프로세스와 관련한 내부통제 전반을 다룰 전망이다.

이미 일부 저축은행은 금융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심사를 앞 것으로 전해진다. 적기시정조치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식 소각이나 병합, 영업 정지 등을 하도록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조치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들이 부실PF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의 부실PF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의 지원 하에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정부 역시 차도를 명확히 하고 부실PF 정리 사인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만약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부실PF를 정리하지 않으면 전체 금융시스템과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는 위기요인을 안고 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축은행이 지금과 같이 부실PF 매각을 미적거린다면 금융 불안전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오히려 건실했던 곳까지도 부실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판단은 저축은행이 하는 것이겠지만, 단시간 내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방의 경우는 특히나 더 힘들 것"이라며 "지금 부실PF를 매각한다면 손실 처리로 끝나겠지만, 너무 늦어지면 회사의 존망과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부실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설사 '줄도산 공포' 현실화에도…저축은행들, 감내할 수준이라는데 [불붙은 PF 뇌관②]>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