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나라 팔아먹는 안보 포퓰리즘" 윤희숙 지적

ⓒ뉴시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해 "안보까지 팔아 표를 얻겠다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윤 원장은 페이스북에 "저출생 속에서 가장 걱정이 많은 곳이 우리 군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 원장은 "나라를 팔아먹는 게 바로 이런 거지 싶었다"고 맹비난하며 "군 병력은 장기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2040년이 되면 18개월을 유지해도 15만 징집병 유지가 빠듯하다. 부사관 15만명 유지와 동기부여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 복무와 장기 복무를 구분해 선택하게 한다지만 지금 우리 군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장기 복무자, 즉 부사관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4년 전인 2021년 1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 부사관 희망 전역은 315명에서 66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데 반해, 신규 임용은 2156명에서 749명으로 3분의 1토막 났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그런데 이 와중에 병 복무는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기 부사관은 48개월에서 36개월로 줄인다니, 이러면 단기 부사관이 대폭 늘어야 하는데, 지금도 미달로 겨우 채우는 상황을 모른 척한다"면서 "병력 부족으로 '우리 군을 망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국민의힘은 인구 절벽을 고려해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 2040년 30만 강군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또 AI 및 첨단 과학기술을 반영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축해 전투력을 배가하며, 지휘 체계 및 군 구조 혁신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사관(장기 복무자)을 위해 급여 인상과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주거 및 의료, 자녀 교육 등 지원 강화, 장교 복무를 원하는 부사관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간부사관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이재명 후보는 "징병제, 모병제 문제는 지난 대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은 군 복무 대신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수십만 청년들을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 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또 전역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