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의료현실 고려해 의대정원 감축해야"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악' 정책 재설계 필요"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0명 증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의대 정원 감축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은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닌, 의료 현실과 수요를 반영해 감축 조정해야 한다"며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악 정책 역시 근본적 재설계가 요구되며, 금번 사태의 마무리 역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농단 사태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장기적인 학업 중단을 초래했고, 이는 교육 공백과 국민 불안을 불러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의 혼란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 관계자들은 반성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의대생들의 유급 시한 유예에 대해서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최근 발표한 유급 경고는 현실적인 교육 여건을 간과한 조치로, 교육 정상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4, 2025, 20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교육을 받게 되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해, 의학교육의 질적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유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안정적 회복을 위한 유예 조치가 절실하다"며 "학생들이 의학 교육 현장으로 복귀해 국민을 위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 의료계가 함께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