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에 가입자 집단 소송 준비…고의·과실 입증될까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개설 하루 만에 가입자 8500명 달해

유심 해킹 공동대응 홈피도 개설…국회 청원·정부 민원 등 추진

유출만으로 손배 청구 가능…책임 물으려면 고의·과실 입증해야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유심 해킹 피해 사태 관련 언론설명회를 열고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뉴시스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고객 유심(USIM) 정보 일부가 유출된 가운데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집단소송 준비, 국회 국민동의 청원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29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피해를 신고, 현재 후속 조치 중이다.

하지만 정확한 해킹 시점과 규모, 유출 정보 종류 등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SK텔레콤이 내놓은 고객 피해 방지 대책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등이라 소비자들은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는 전날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돼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카페 가입자 수는 약 8500명을 넘어섰다.

카페 운영진은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SK텔레콤에 대한 불매운동을 준비 중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이들은 "SK텔레콤의 핵심 시스템이 해킹당해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유심 정보는 단순한 통신 정보가 아니라 복제폰 개통, 금융 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SK텔레콤과 정부가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조치하고 전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카페에는 '집단소송 참여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집단소송 준비 카페 뿐만 아니라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도 별개로 개설됐다. 해당 홈페이지 운영진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 중이며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선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이SK텔레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SK텔레콤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