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세출 줄이기 어렵다? 패배주의"

"증세하려기 앞서 낭비 없는가 돌아보는게 바른 자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전날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무분과 업무보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0일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 “과거 정부도 씀씀이를 줄이려고 했지만 잘 안됐기 때문에 과연 세출에서 6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것은 지나친 패배주의적 사고”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토론회 자리에서 “10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때 기존 씀씀이에서 우선 6을 줄이고 세금 4를 더 거둔다는 원칙이다. 무조건 모자르니 더 거두려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 ‘낭비되는 것은 없는가?’ 그것이 진짜 바른 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에도 계속, 그전에도 6대4 원칙을 주장했고 이것은 국제기구에서도 권장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하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특히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에도 증세를 고려하지 않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추가 세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었다.

박 당선인은 “감사원이 세출 구조조정 감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또는 통폐합이 필요한 유사·중복 사업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하는데 차질 없이 되도록 협의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 사업에서 비효율과 비리가 아주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정부사업 관련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대안을 마련하는 일도 주요 과제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낭비가 됐다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총리실 역할은 통합조정 기능”

총리실 역할과 기능에 대해 박 당선인은 “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이 책임있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책임총리’ ‘책임 장관’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총리실이 실무 차원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합·조정 기능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검토해줬으면 한다”며 “특히 인수위 각 분과마다 강조되는 것이 각 부처간에 연계가 잘 되어야 된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최대한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것인가 하는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렇게 해야된다 하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협력하는 데서도 연계가 잘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총리실 산하 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현안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해 불필요한 위원회는 당연히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그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업무평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도 요구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애로 해소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중에 있고 각 지방 중기청에서 해당 지역 중기청장이 반장인 1357현장기동반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 설치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 화성반도체 공장에서의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박 당선인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원의 감사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국민 안전 분야에 대한 감사에 있어 공백이 없는지를 점검해 주고 또 감사 대상이나 감사 주기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