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원전 비리, 국민 생명 사욕과 바꿔"

3일 수석비서관회의서 "사회적 자본 쌓는데 개혁 필요하다"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열린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원전비리와 관련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자료사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일부 원전 가동중단을 불러온 ‘원전부품 비리’에 대해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원전 시험서 위조 사건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당장 원전이 멈추고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위조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동안 원전분야에 고착된 비리의 사슬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 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 등을 거울삼아 ‘사회적 자본’을 쌓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투명성 만족도가 34개 국가 중에 19위였고, 국제투명성 기구가 작년 말에 발표한 부패인식 지수도 27위였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사회구성원간의 신뢰, 사회규범성을 포괄하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원전비리, 교육비리 등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 지 알 수 있다”며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범국가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과 인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이런 변화를 위한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정부 3.0’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3.0이 표방하고 있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핵심 가치가 구현되면 우리사회는 신뢰라는 큰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꽃제비 탈북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중국을 거쳐 강제북송된 사건에 대해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건을 남북 간, 한-라오스 간 외교이슈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탈북민의 인권문제라는 세계적 이슈로 보고, 난민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탈북민들의 안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도움을 주는 모든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