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원전 대책 "삼중 안전망 만들어져" 호평

황일순 교수 "비안전 계통 협업통해 발견안된 문제점 사전 색출할수 있어"

일각에선 "한전과 한수원 인사권 가진 산업부가 통솔권? 미봉책" 비판도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1·2·3·4호기.ⓒ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내놓은 원자력안전 대책과 관련, 유관분야 전문가들이 호평을 내놨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활동과 별개로 감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량부품 사용 등의 원전 비리로부터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원안위와 한수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원전 유관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또 체계가 자리를 잡기 전까진 국무총리가 모든 과정을 총괄토록 지침을 내렸다.

원자력안전 분야는 기존 방침대로 전문성을 확보한 원안위가 담당하되 원전 마피아와 관료가 개입된 금품·납품 비리 등 비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부를 컨트롤타워로 모든 유관부처의 협업을 통해 원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체계로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독은 감사원에, 평가는 기재부에, 규제는 원안위에 기능이 분산돼 업무의 교차점이 생기지 않는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적발된 원전 부품비리로, 이 경우 사고의 책임소제도 불분명하다.

결국 이번 조치는 원전의 진흥과 규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규정에 따라 원안위의 통솔권을 산업부나 기재부에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이다.

이와 관련,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원전 분야에는 운영상의 비리, 안전에 관련되지 않은 비리도 많다”며 “그런 부분을 산업부가 통솔하고, 그 사이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원안위와 산자부, 감사원이 함께 2중, 3중의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어 “(향후에도) 안전 분야는 지속적으로 원안위가 최고의 통제권을 갖는다”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각 부처 사이에 사각지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황 교수는 “산업부 산하에는 화력발전소 등 다른 기구에 대해 기술적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며 “발전소의 기술적 내용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비안전 계통은 화력 쪽과 협업을 통해 이제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사전에 색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선 산업부에게 통제권을 주는 것이 자칫 '원전 마피아'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마피아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리에 관련된 사람을 모두 색출하는 것보다 몸통을 찾아야 하는데, 몸통은 결국 한전과 한수원의 인사권을 가진 산업부”라며 “이런 상황에 산업부에 관리·감독권이 없어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이번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감사원과 한수원에서 개인비리로 얘기하는데, 10년 동안 개인비리가 방치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산업부가 통솔권을 가지면 같은 줄기인 산업부와 한수원 출신 마피아의 활동을 눈감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누가 이익을 보겠냐. 결국 자신이 마피아의 몸통임을 가릴 수 있는 산업부와 마피아들”이라며 “한수원, 산업부 등 원전을 둘러싼 부처 간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을 만드는 것이 차라리 더 정확한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