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맛들인 북한, 당 vs 군 이권사업 빼앗기 내전중

소식통 "수익 높은 사업체 사장에 누명 씌워 교체"

김정일도 통치자금 확보위해 '사금고'로 통폐합

조선노동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군대와 인민을 고무하는 선전화라며 1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노동당, 인민무력부 등 권력기관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수익성 좋은 사업체들을 확보하려고 서로 이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개인 사업은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당국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북한의 당·군·내각 등 권력기관의 산하에서 일정액의 수익금을 상납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기관의 비호아래 수익성이 높은 사업체로 성장하면 다른 권력기관에서 탐을 낸다는 것이다.

한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권력기관들은 수익성이 좋은 사업체를 차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이권 다툼을 벌인다.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인민무력부 산하의 수익성이 좋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에게 ‘비사회주의 행위’를 했다는 등의 누명을 씌우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영향이 미치는 인사를 사장으로 앉혀 사업체의 수익을 끌어오는 식이다.

북한에서 검열·단속·처벌 대상 1순위인 ‘비사회주의 행위’로 해당 사업체의 사장에 누명을 씌우고 사장을 교체해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다. ‘비사회주의 행위’란 ‘돈과 외화에 대한 환상’ ‘개인주의’ 등 사회주의 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적 행동을 의미한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권력기관들이 다른 권력기관 산하의 사업체를 눈독 들여서 그 수익을 나눠가지려는 사례가 왕왕 발생한다”면서 “사업을 잘 운영하던 사장에게 비사회주의 행위로 누명을 씌우고 사장을 교체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그렇게 자신들이 영향을 미치는 사장을 자리에 앉힌 이후부터는 상당한 양의 자금을 충당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김정일이 통치자금 확보를 위해 다른 권력기관 산하의 사업체들을 김정일의 ‘사금고’ 관리 역할을 했던 노동당 38·39호실 산하로 강제로 옮긴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금융기관인 대외보험총국 해외지사 출신의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은 자신의 통치자금 확보와 사금고를 채우기 위해 다른 권력기관 산하의 수익성 좋은 사업체를 강제로 옮긴 경우가 많았다”면서 “수익성이 좋은 사업체를 뺏어오고 흡수하는 형식으로 많은 자금을 마련했다”고 증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은 ‘혁명자금’ 마련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권력기관에 있던 사업체에 자신의 친필문서를 하달해 사업체 관리기관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많은 사업체들을 흡수했다”면서 “당 비서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도 비사회주의 검열 명분으로 사업체 사장을 퇴출시키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사를 사장으로 앉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의 권력기관들이 수익성 좋은 사업체들을 자신들의 산하로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체들이 자신들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최고 권력기관의 산하로 들어가려고 로비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뒤를 봐주는’ 권력기관의 위상이 높을수록 사업을 벌이는데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권력기관으로는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꼽힌다. 조직지도부는 노동당의 핵심기구이자 북한 인사들의 엘리트 코스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도 1964년 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직지도부의 위상은 높다.

북한에서 원유 사업체를 운영했던 탈북자는 “농업성이나 기계공업성 등 권력이 약한 내각 산하에서 사업을 벌이면 많은 난관에 부딪힌다”면서 “북한에서 내각 기관들은 권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동당 조직지도부나 노동당 기구로 선을 댄다”고 증언했다.

이 탈북자는 “이 때문에 내각에 선을 댔다가 많은 난관에 부딪혔던 사람들은 다른 권력기관에 수입 배분과 사업 품목을 제안해서 자신들을 관리하는 기관을 바꾸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