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설비투자 무산 위기"…산업계, 외촉법 개정 촉구

GS칼텍스·SK종합화학·SK루브리컨츠 등 해외 투자 통한 공장 설립 제동

대한상의, 국회 건의문 내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속한 국회통과 요구

허동수 GS칼텍스 회장(가운데)이 지난해 4월 시게야 가토 쇼와셀 회장(왼쪽), 유타카 오카 타이요오일 사장과 1조원 규모의 여수 파라자일렌 생산공장 증설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GS칼텍스

# (주)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파라자일렌 생산공장 증설을 위해 지난해 4월 일본 쇼와셀·타이요오일과 합작으로 1조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제조항에 막혀 무산 위기에 처했다.

# SK(주)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는 지난 2011년 일본 JX에너지와 각각 9600억원 규모의 울산 파라자일렌 공장, 3100억원 규모의 울산 제3윤활기유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으나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석유화학 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 시설 확충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모두 GS, SK 등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들로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제조항에 걸리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사가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 100%를 보유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 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로 인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외자유치, 벤처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등에 필수적인 다양한 형태의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외국인 합작투자의 경우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50%만 보유해도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논란이 지속되면서 아직까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27일 국회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촉구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투자는 시기가 중요하며, 현재 규제에 묶여있는 합작투자는 석유화학 관련 설비투자로서 생산품의 아시아 지역 수요가 급증해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적기의 투자시기를 놓치면 중국 등에 사업기회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합작투자를 통한 공장증설을 추진중인 석유화학물질 '파라자일렌(PX)'은 섬유제품의 중간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아시아 섬유산업 발전에 힘입어 수요가 급증해 앞으로 공급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대한상의는 또 "대규모 합작투자가 무산될 경우 석유화학 허브로서의 울산과 여수의 명성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석유화학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국내외 기업간 합작이 불가피한 만큼 국제적 신뢰를 상실하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투자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주장도 담겨 있다.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70년대(20% 이상), 80년대(12.6%), 90년대(9.1%), 2000년대(3.4%)로 감소해왔으며, 최근에도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입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99억달러(세계 31위)로 전년 대비 3.3% 감소한 반면 해외 투자액은 33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규모는 OECD 34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건의문은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은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투자에 부담이 되는 걸림돌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지주회사 중 중견·중소 지주회사가 많은 만큼 규제완화는 향후 중견·중소 지주회사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03개 일반 지주회사 중 중견·중소 지주회사가 75개사로 약 75%에 달하며,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보유한 중견·중소 지주회사도 58개에 이른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상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조속히 개정해 여수·울산지역의 합작투자 건을 확정시키고 투자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