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어르신들께 죄송, 공약은 지킨다"

26일 국무회의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축소 대한 유감 표명

복지제도 강화 필요 피력…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 의지 강조

[기사 추가 : 2013. 09. 26 11:55]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축소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하지만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 국민과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나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실제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 예산안에 담겨 있다.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약을 수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실천하기 위해 인수위원회와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대표들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확정된 안이 당선 초기부터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현재의 재정여건도 좋지 않지만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할 경우 157조 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또) 기초연금은 설계하게 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 결과) 소득상위 20~30%는 제외하고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데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며 “현재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큰 상황이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초연금 재검토 주장에 대해 “그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공약들을 약속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하에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걸 실천하기 위해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면서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걸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조세수준과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최선의 조합을 찾는 노력을 하겠다”면서 “근본적으로 빨리 경제를 살려서 세수가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 세일즈외교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간을 아껴가며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민생공약 실현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일련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를 살리는 데에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부디 여야가 협력해서 민생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초연금은 역대 정권에서도 공약했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쳐 시행조차 못한 것”이라면서 “나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나와 정부의 의지를 믿고 지켜봐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65세 이상 국민 중 하위 70%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부 안을 의결했다. 안에 따르면 연금 지급대상 중 하위 90%는 월 20만 원씩 지급받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위 1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19만 원씩 차등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