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반전, 온통 국정원 트위터 대선 개입 뿐

기존 쟁점 가지고 다툼 여전…네티즌 비판의 목소리 쏟아져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21일 2주차에 접어들며 진행에 가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12개 상임위별로 국감을 벌이는데 21일 하루에만 81개의 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다뤄질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는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한 수사권 배제’ 문제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이날 환노위에서는 ‘4대강’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무위 국감에서는 ‘동양그룹사태’를 두고서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여태까지 갈등을 빚어오던 사안을 두고 국감기간 중에도 충돌을 계속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후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 등이 계속해서 도마에 올랐다. 이에 반해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오른 쟁점도 있다.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 문제가 제기됐으며 민주당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선거 개입 의혹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woju*****는 “국정 감사 전 민생 문제 해결을 주창하던 여야의 다짐과는 다르게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대치하는 종래의 여야 공방식 국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아이디 greo***는 “여야 모두 실질적인 정책 감사보다는 정치적인 정쟁을 벌이고 잘한 것은 내 탓, 못한 것은 남 탓을 하는데 급급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은 짚고 넘어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하는 의견도 나왔다.

피감기관이 역대 최다 규모여서 그렇잖아도 감사할 시간이 부족한데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다보니 불려간 증인들과 의원간의 질의응답이 부족하기도 했다. 한 트위터리안 egg******은 “증인이 무슨 꿔다놓은 보릿자루도 아니고...저렇게 앉혀만 놓을거면 왜 불러?”라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박 겉핥기 국감이라는 평가 역시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국감 실시 전 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 개혁을 놓고 야당이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여야 대치 상황에 힘을 쏟느라 국감 준비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말이다. 피감기관들 역시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거나 부하직원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겨우 대답하는 등 준비가 부족하긴 마찬가지였다. 페이스북 아이디 leehat***는 “컨닝하는 장관,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