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의혹' 매달린 민주당, 이젠 인사청문회 모드?
대선불복 논란 수세서 특정지역 '편중 인사' 공격 호재로
민주당이 ‘국가정보원(국정원) 때리기’에서 ‘인사청문회’로 쟁점을 옮겨가는 모양새다.
최근 국정원 외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민주당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공세는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지난 23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대선불공정’ 성명을 발표한 직후 ‘대선불복’ 논란이 재점화 돼 공세는 주춤해졌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위기에까지 놓였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문 의원이 당내 중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홀로 발표를 강행, ‘타이밍’을 못 맞춘 탓에 여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걸려들었다면서 “새누리당이 쳐 놓은 함정에 스스로 들어가 준 격”이라고 토로했다. 당 일부에서는 대선불복 논란에 국정원 사건 자체가 매몰됐다는 평도 나돌았다.
이러던 와중 민주당은 ‘인사’라는 호재를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을 내정했는데 두 후보자 모두 PK(부산·경남)라는 특정지역 출신이었던 것. 특히 김 후보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법무장관 시절,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함께 근무했으며 김 실장이 특별히 아끼는 인사였다는 점이 표적이 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PK향우회 인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국회운영회의에서 “PK향우회 인사는 수첩인사, 불통인사에 이은 박 대통령의 반쪽인사가 되어 결국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기관장들이 형님동생하며 서로의 보호막이 되어주면 도대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이날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직 법관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하게 되면 법관들이 향후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고, 전해철 의원 역시 “현직 법관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인사”라고 비난했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정권 초반부터 인사로 인한 악재를 지속적으로 겪어왔다.
지난 4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자질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데 이어 대선승리 후 1호 인사였던 윤창중 전 대변인도 성추행 파문에 휩싸였다. 또한 복지공약 후퇴 논란 속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무력감을 느꼈다”며 중도하차했다. 민주당이 방향을 틀어 이번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인사를 전면에 내걸고 총격을 가하는 이유다.
한편, 민주당은 김진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문제와 후보 압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도 내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관해 총장 내정자는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제일 궁금하다”면서 “그 부분에서 우리들과 인식, 의견, 평가를 같이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윤석열 팀장이 (수사에서) 배제된 것, 그의 행동과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의 평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서도 “다만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만 보고 있다.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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