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민생' 민주당은 오로지 '특검'에만

<현장③>새누리당 안보현실 등 민생, 추미애 "야당무시한다던 박 대통령"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여야의 대립으로 한차례 정회 되었다가 속개된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기정 사건’으로 3시간여 가까이 진통을 겪다 어렵사리 속개된 19일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은 국가안보와 민생에 역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용에 초점을 맞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처한 긴박한 안보현실에 대해 피력한 뒤 국방예산 증액, 독도 군사훈련 정례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지지철회 등 국가안보 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긴박한 안보 현실은 정부에게는 강한 의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복지는 ‘튼튼한 안보’다. 안보 없이는 그 어떤 복지와 경제발전도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긴박한 안보 현실은 정부에게는 강한 의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을 총괄하는 총리가 앞장서 국가안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동완 의원은 여야 간 정치 갈등, 국책사업에 따른 공공갈등, 수도권과 비수도권-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관계 해소를 통한 선진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정치용광로에 함께 몸을 던져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타협과 토론의 정치의 진수를 통해 여야가 하나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몸싸움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민주당이 악용하면서 시급한 민생처리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채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개회중인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경제 활성화 법안 43건 가운데 본회의 심의에 오른 것은 단 1개”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종수기업창업지원법 등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선진화법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을 외치는 시늉만 하는 국회 파행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선진화법으로 상정조차 못 되고 있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재발방지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관련해 특검 도입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NLL 포기 발언을 선거에 이용한 것이 박 대통령 아니냐”며 “애초에 정상회담대화록을 확인한 의도는 (대통령이) 오해한대로 영토포기 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그런 발언이 없으니 대통령이 사과하면 끝날 일”이라며 “정 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추 의원은 이어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으로 정국이 막혀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당시 ‘야당의 역할을 하려고 원내 들어왔는데, 야당을 무시하면 정치할 수 있겠느냐.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야당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을 아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홍원 총리가 “모른다”고 답변하자, 추 의원은 “정 총리는 ‘입을 다문 총리냐’. 오로지 한분에게 충성하기 위해 답변을 안 하는 것이냐”면서 “박 대통령은 야당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본인은 야당을 무시하면서 정권을 운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서기호 정의당 의원 역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특검수용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 촉구했다.

서 의원은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재발 방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미 발생한 사건의 수사도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으라는 거냐”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직무에서 배제됐고, 군 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등 다른 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선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검찰에 공명정대한 수사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의 행동을 보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아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특검 수용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문제는 얼마나 정확하게 밝히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