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파업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 더 이상 방치 안돼”

대국민 호소문 발표, 업무 복귀 재촉구…3단계 감축 운행 ‘불가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파업이 14일째 파업을 이어가며 국민 불편과 산업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22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즉시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해달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국민 호소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읍소다.

특히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이라는 기록을 경신하며 다음 주까지도 파업이 이어질 경우 그 피해액과 불편이 크게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 호소에 이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집행에 본격 돌입, 경찰력까지 동원했다.

이에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호소문 발표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참석해, 철도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명백한 불법파업 때문임을 강조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호소문에서 “그동안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왔지만, 대체 투입된 인력의 피로도 누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안전을 위해 열차운행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 장관은 “물류수송의 차질로 인해 산업계로 피해가 확산되는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손실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경영을 효율화해 막대한 부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미 공공부문 내에서 경쟁을 도입한 공항운영이나 도시철도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장관은 “정부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는 어떠한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음을 수차례 밝혀 왔고, 향후에도 민간참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대해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체도 없는 민영화 주장을 계속하며 불법파업을 지속한 결과,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손실이 늘어가고 사회적인 혼란도 심화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허구에 불과하며,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며 파업을 접고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도 이를 이어 “이번 철도파업은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민영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철도노조 핵심지도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정부의 영장집행은 어떤 단체나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핵심집행부는 중단 없는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 불법파업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는 영장집행에 응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찰, 철도파업 주동자에 영장집행 강행·코레일 파업3주차 23일부터 3단계 감축 운행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경찰이 노조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건물에 진입, 노조원 등과 충돌을 빚었으며, 민주노총 관계자 119명을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레일은 22일 정오 현재 전체열차를 평상시 대비 90.3%로 운행했다. KTX는 87.7%,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70.7%의 운행률을 유지했으며, 화물차 운행률은 평소보다 57.9%로 감축 운행됐지만 전날 보다는 늘려 운행되고 있다.

이때까지의 파업을 철회한 업무 복귀자는 1084명(12.4%)으로, 복귀율이 12%를 상회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공사 출근대상자 2만473명중 7686명이 파업에 참가해 파업참가율이 37.5%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파업이 3주차에 접어드는 23일부터는 전체 열차 운행은 평시 대비 76.1%로 낮아진다.

정부의 감축운행 방침에 따라 KTX는 88%→73%(176→146편)로, 일반열차(새마을호 등)는 65.6%→61.2%(252→235편)로, 수도권 전철은 91.6%→85.3%(1931→1798편)로 각각 운행이 축소될 예정이다.

화물열차도 3주차부터는 30.1%(84편)로 운행돼 물류 차질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