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벽두 박 대통령의 가치전쟁이 반가운 이유

<칼럼>올 한해는 원칙의 부담에서 벗어나 세련된 국정운영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남수단 한빛부대 고동준 부대장(육군 대령)과 해군 문무대왕함 김정현 함장(해군 대령)과 영상통화를 하고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는 원칙보다는 가치다.”

청마의 해가 시작되었다. 육십년만에 오는 해라고 한다. 힘차게 달리는 말의 역동성과 도약을 기대해 본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다. 정부출범 2년차다. 올해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사실 지난해는 어수선했다. 건국 이래 최초 여성대통령을 선출한 영광스런 출발이었다.

그러나 집권초기 극심한 혼란은 예외가 없었다. 6년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기억하게 했다.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지도 50% 이상이다. 그렇게 한해를 마무리했다.

대립과 갈등, 그리고 혼란이 극심한 것에 비하면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을 올해도 기대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럴 시기인 것이다.

국민적 바람도 그렇다. 민생문제 해결을 비롯한 경제적 성과가 절실하다. 국민들의 고개가 끄덕여질만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해를 반추하면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 있다. 바로 원칙의 문제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다. 이 때문에 지지를 받았다.
정부도 원칙의 기조로 국정운영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정이란 것이 원칙의 잣대로만 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국정운영의 탄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치권과의 대화도 그렇고, 개혁도 마찬가지다. 법과 원칙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정은 경직될 수밖에 없다. 협의하고 타협하는 것이 국정의 기본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은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박근혜정부는 이 같은 원칙에 지나친 의존성을 보였다. 모든 것이 원칙으로 귀결시켰다. 그러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도 원칙적 기조하에서만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일하면 참 편하다. 설득도 필요없고, 힘들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다.

사실 박 대통령의 ‘원칙의 철학’은 그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원칙기조 강조는 변형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무적인 면에서도 무척 불리한 기조로 볼 수 있다. 원칙의 잣대로 보면 비난을 자초하게 된다. 소위 ‘원칙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는 말이다.

어느 것도 원칙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 수없이 전개된 정쟁과 사회적 혼란이 그랬다. 물러설 수 없는 원칙과의 대결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불통과 먹통의 오명을 썼던 것이다. 물론 철도노조 파업, 대북관계 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원칙 프레임’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한다. 국정운영에 있어 탄력성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다행스러운 것이 있다.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가치 전쟁 (value war)’을 선포했다.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다. 비정상화의 정상화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의 개혁을 염두에 둔 선언적 의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치 전쟁’이 ‘원칙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점이다. 원칙에서 한발 앞선 화두로 해석될 수 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구호적 의미도 크다.

애당초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것으로 가치전쟁을 선언했다. ‘가치전쟁’을 선언하면서, 추진하는 개혁정책의 틀인 것이다.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짐작할 수 없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과의 한판 승부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은 자명하다.

당연히 ‘가치전쟁’으로 표현될 것이며,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원칙론에 이은 거대한 사회적 담론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후일 판단할 일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도하든 그렇치 않든 관계없이 말이다. 개혁추진과는 별개로 가치논쟁이 활발해질 경우를 의미한다. 국정운영의 경직성을 심화시켰던 ‘원칙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냐”에 주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약속과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피로감과 부담감이 없어지는 것이다. 실용적 국정운영인 셈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가치전쟁’을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원칙 프레임’의 부담을 떨치기 위한 전략인지를 말이다.

아무래도 좋다. 어떻든 간에 국정운영에 융통성을 찾을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원칙의 잣대는 일방적이다. 일종의 제로섬 게임과도 같은 것이다. 원칙 프레임은 효율적인 국정운영에는 맞지 않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아질 수 있다. 정치의 이미지와는 다른 국정운영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질서와 법의 준수를 당부하는 선언적 의미로만 합당한 것이다.

국정은 생물과도 같다. “원칙보다는 가치”의 잣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이다. 올 한해,‘원칙’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박 정부를 보고 싶다. ‘가치’로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정을 끌어가는 세련된 정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