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비정상? 국민이 볼 때 정상도 있어"

"공기업 개혁, 낙하산이라는 비정상부터 개혁해야"

인명진 목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는 3일 박근혜정부를 향해 “정부가 비정상적이면서 다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신뢰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 목사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게 많은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정상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 목사는 공기업의 부채를 예로 들며 “공기업의 부채와 방만 경영이 시작된 원인은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지만 공기업 책임자를 낙하산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전문성이 없는데 캠프 때 공이 있거나 혹은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을 보훈차원에서 내려 보내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이 노조와 뒤에서 주고받고 하는 게 공기업의 문제”라면서 “전문가도 아닌데다가 정치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하다가 공기업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공기업을 개혁하려면 먼저 책임자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비정상적인 것부터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할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기준도 중요하다. 정부가 볼 때 비정상이더라도 국민이 볼 때는 정상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대통합 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며 복지와 경제민주화 등을 다 약속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청와대 개각설에 대해서는 “개각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개각에 별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인 목사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장관이 누구든 국민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를 보면 장관들이 치열하게 국정을 토론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기만 한다. 이것은 장관을 바꾸든 안 바꾸든 비슷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통치 스타일이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다들 지적하는 문제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으로 선출해 5년간 맡기기로 했으니 대통령이 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역사에 대한 책임은 본인(박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이와 함께 인 목사는 “민주화는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서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넘어진다”며 “민주화를 위해서도 애써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국회 역할은 온데간데없고 1년 내내 싸움만 했다”면서 “경찰, 검찰, 국정원 등의 공권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인 목사는 “공권력은 국민들이 삶을 유지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질서를 유지해나가도록 해야지 앞에 나서면 안 된다”며 “토론과 협상 같은 것들이 더 두드러져야 하는데 그런 면이 지난 한해 우리 사회 속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 때마다 불거지는 ‘쪽지예산’ 논란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쪽지를 넣어주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큰 걱정”이라면서 “쪽지예산이란 결국 다른 쪽의 예산이 그쪽으로 간다는 뜻으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