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문자로 보상 끝?"… 어처구니없는 카드사 피해보상

[정무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 묻자 "2차 피해 발생하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 차장이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된 카드 3사 모두 피해 보상에 대해선 말을 흐렸다. 또 카드사 모두 사태 수습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묻는 말에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모두 말을 아꼈다. 보상은 하겠지만 '2차 피해'가 발생해야 책임을 지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에게 "지난번에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2차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사장은 "2차 피해 보상은 아무래도 보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런 이유로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한 적정 수준에서 보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재차 "적정 수준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묻자, 박 사장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카드와 농협카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검토한다면서도 피해 고객을 중심으로 소송이 제기돼 지금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결국, 카드 3사 중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카드사는 그나마 롯데카드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도 관계당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한 '2차 피해'를 조건으로 달고 있다.

카드결제 문자서비스 무료 전환이나 카드 재발급 등으로 이미 카드사가 떠안은 피해는 상당하다. 하지만 국민 불안감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여론이 거세다. 그럼에도 카드 3사 모두 구체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구제 대책이 미흡하다"며 "카드 재발급이나 무료 문자서비스, 유의사항 알림 등 이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카드사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기다려 주시면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