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카드사태, 개인정보 소중함 깨닫는 값비싼 계기"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유출사고 금융회사 확실히 책임지는 구조 확립 개선 의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분야의 핵심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DB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우리사회가 개인정보를 얼마나 소홀히 다뤘는지 깨닫게 하는 값비싼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금융회사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를 질타하고 정부와 감독당국의 관리소홀을 반성했다.

이번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다.

현 부총리는 "고객정보의 수집, 제공, 유통, 관리 전반에 걸쳐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겠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토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본인 정보의 이용현황을 금융회사에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삭제나 보안조치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해 나갈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현 부총리는 "금융회사 CEO에게 신용정보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해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해임까지 포함한 엄정한 징계를 가하겠다"면서 "유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해킹 등에 대비한 사이버 안전대책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KT 고객정보 해킹 사건을 통해 금융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내·외부망 분리 △개인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금융회사 전산보안 관리수준 평가 등 강력한 전산시스템 보안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도 대책에 포함됐다.

현 부총리는 "금융회사가 꼭 필요한 정보 외에는 모두 파기토록 추진하고 검·경의 합동 단속을 무기한 실시할 것"이라며 "불법정보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키 위해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을 영구적으로 퇴출시키겠다"며 개선의 뜻을 전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 등 기존법 체계, 소비자 피해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