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보다 돈이 최고였다" 인면수심 보험사기 급증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 5190억원, 전년 대비 금액 14.5% 증가

차 보험사기에 주로 사용되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좁은 이면도로를 지나가던 보행자가 주행중인 차량에 고의로 신체일부를 접촉해 보험금을 편취한다. ⓒ금융감독원

최근 들어 살인, 상해, 자해 등 강력범죄가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타내기 위해 잔인무도한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배우자를 살해한 후 운전미숙에 의한 추락사로 위장한 보험사기는 인면수심의 남편에 자행된 범죄였다.

남편인 A씨는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후배를 동원해 공모했다. 후배와 인적이 드문 장소를 범행장소로 선택하고 사건 전날 현장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이후 후배 운전차량에 아내를 동승시키고 운전과실을 위장해 차량을 바다로 고의로 후진,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했다. 후배는 앞좌석만 열어둬 탈출했으며 뒷좌석에 탑승한 A씨의 아내는 사망했다. 남편은 다른 핑계로 잠시 하차했다.

남편인 A씨는 4년간 순차적으로 3개 보험에 가입, 총 1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게끔 하는 등 장기간 계획을 세웠다. 금융감독원은 숨진 A씨의 아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면서 이들의 인면수심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신생아를 데려와 보험사기에 악용한 사례도 있다. 출산비용을 주고 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데려와 본인이 직접 출산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신생아 명의로 수십 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장기간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입원보험금 총 2300만원을 편취했다.

일가족의 허위입원 등 관련 보험금을 포함하면 3억원을 육박했다.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전력이 있던 일가족이 보험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생아까지 보험사기에 이용한 것이다.

보험사기 중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사례는 단골격이다.

차량의 범퍼손상도 거의 없는 경미한 추돌사고를 내고 그 피해를 과장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진료비와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들 역시 범죄행각은 바로 들통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사고의 블랙박스 동영상과 '충격량 분석 프로그램(마디모)을 통해 피해과장을 과학적으로 밝혀내 사기혐의자를 보험사기로 기소했다.

동호회 회원들이 자신의 자동차로 레이싱경기장에서 경기 중 발생한 사고를 일반사고로 조작하는 보험사기도 늘고 있다. 이들은 레이싱 중 발생한 사고를 일반도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조작했다. 동물을 피하거나 미끄러져서 발생한 사고로 조작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약관상 보상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위험 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며 "관련 동호회 내 활발한 정보교류에 의해 사기수법이 공유되거나 확산되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5190억원(7만7112명)으로 전년의 4533억원(8만3181명) 보다 14.5% 증가했다. 인원은 7.3% 줄었다.

보장성을 띠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고액사기 비중은 늘었다.

자동차는 2821억원으로 소폭 증가(3.1%)한데 반해 생보(25.2%)와 장기손보(40.1%)는 급증했다.

장기손보는 원수보험료 등 양적 성장과 함께 보험사기 금액도 확대됐다. 특히 자해, 살인, 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강력범죄의 적발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자살·자해 적발금액은 517억원으로 전년 356억원에 비해 45.0%가 늘었다. 살인·상해는 98억원으로 지난해 79억원 와 견줘 24.0% 증가했다.

고령자,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유혹도 크게 증가했다. 운수업 종사자, 무직·일용직 혐의자는 증가했지만 제조업 종사자, 유흥업소 종사자는 전년보다 줄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한 금액은 전체 약 78%인 4052억원으로 전년(3378억원)보다 19.9% 증가했다.

금감원 기획조사, 일반인 제보, 보험회사 인지보고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적발한 보험사기는 1138억원이다.

이 가운데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돼 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수시기관과 적발한 규모는 515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금감원은 인시스템 등 조사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의 계약심사를 강화하며 검찰,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1332)나 보험사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